디자인권의 권리범위를 정하는 기준은 무엇입니까?

디자인권의 권리범위는 물품의 신규성이 있는 형상, 모양, 색채의 결합에 의해 부여되며, 공지된 형상과 모양을 포함한 출원에 의해서도 등록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공지된 부분에 대해서는 독점적인 권리를 인정할 수 없으며, 등록디자인과 대비되는 디자인이 서로 공지 부분에서 동일하다고 하더라도 등록디자인의 고유한 특징적인 부분이 유사하지 않다면 대비되는 디자인은 등록디자인의 권리범위에 속하지 않는 것으로 판단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