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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상표의 유사 여부를 판단할 때 어떤 기준을 적용해야 합니까?

Answer

상표의 유사 여부는 외관, 호칭, 관념을 객관적이고 전체적으로 관찰하여, 지정상품의 거래에서 일반 수요자나 거래자가 상표에 대해 느끼는 직관적 인식을 기준으로 해야 합니다. 이때, 상표 사이에 유사한 부분이 있어도 그 부분만으로 분리 인식될 가능성이 희박하거나 전체적으로 관찰할 때 혼동을 피할 수 있는 경우에는 유사상표라고 할 수 없습니다. 이는 대법원의 여러 판결에서도 확인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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