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원 디자인이 기존 등록 디자인과 유사한지를 판별할 때 어떤 기준을 적용해야 하는가?

출원 디자인의 유사 여부는 전체 디자인을 관찰하여 판단해야 하며, 각 디자인의 주의를 끌기 쉬운 부분을 확인해 일반 수요자의 심미감에 차이를 만드는지를 기준으로 해야 합니다. 디자인보호법 제33조 제1항 제3호와 관련된 대법원 판례에 따르면, 디자인의 유사성 판단 시 구성 요소를 부분적으로 분리하지 않고 전체적인 맥락에서 검토해야 하며, 기능적 형태나 기본적인 설계로 인한 유사성은 중요도를 낮춰 평가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