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Q&A손해배상청구의소AI Hub 법률 QA
Question
경업금지의무를 위반했을 경우 어떤 법적 책임이 있을까요?
Answer
경업금지의무 위반 시에는 채무불이행책임 및 불법행위책임을 질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경업금지의무를 위반하여 계약 상대방이 제조·판매하는 상품과 동종 또는 유사한 상품을 생산·판매하는 경우, 이는 계약 위반 또는 경쟁법 위반으로 간주될 수 있습니다. 이로 인해 손해배상책임을 지게 되며, 상법 제210조, 제389조 제3항에 따른 상법상 손해배상책임이나 민법 제756조의 사용자책임이 적용될 수 있습니다. 또한, 관련 당사자들은 민법 제760조에 따른 공동불법행위책임을 질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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