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표법 제7조 제1항 제7호에 따른 상표의 유사 여부 판단 기준은 무엇인가?

상표법 제7조 제1항 제7호에 따른 상표의 유사 여부 판단 기준은 동종의 상품에 사용되는 두 개의 상표를 외관, 칭호, 관념의 3가지 면에서 객관적이고 전체적으로 관찰해야 하며, 어느 한 가지 면에서라도 거래상 상품 출처에 오인이나 혼동을 초래할 우려가 있는지를 판단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외관이나 칭호, 관념 중 하나라도 유사할 경우 혼동이 발생할 수 있으며, 이러한 관점에서 판단을 내려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