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표의 부정한 목적에 대한 판단 기준은 무엇입니까?

Answer

상표의 부정한 목적에 대한 판단 기준은 상표법 제7조 제1항 제12호에 있으며, 일정인의 상표가 국제적으로 또는 국내에서 인식되고 있는 경우에 제3자가 이를 모방하여 사용하지 않도록 하기 위하여 요구됩니다. 이때, 상표 등록 당시 특정인의 상표에 대한 인식, 동일 성격의 상표에 대한 유사성, 그리고 상표 출원자의 행위 등을 포함하여 종합적인 판단이 필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