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원상표가 선등록상표와 유사하여 등록이 거절된 경우, 어떤 기준으로 유사성을 판단하나요?

상표의 유사 여부는 외관, 호칭, 관념을 객관적으로 전체적이고 이격적으로 관찰하여 판단합니다. 이는 일반 수요자나 거래자가 상표를 통해 상품의 출처에 관한 오인이나 혼동을 일으킬 가능성이 있는지를 기준으로 하며, 단순히 일부 유사성만으로는 유사상표로 인정되지 않습니다. 관련 규정인 상표법 제34조 제1항 제7호에 명시된 바와 같이, 이와 같은 기준에 따라 유사성을 평가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