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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상표등록이 거절되는 경우, 청구인은 어떤 조건을 증명해야 하며, 피청구인은 어떤 조치를 취해야 합니까?

Answer

상표등록이 상표법 제8조 제1항에 따라 거절된 경우, 청구인은 출원상표가 선출원 등록 상표와 유사하지 않음을 증명해야 합니다. 이에 대한 조건은 외관, 호칭 및 관념을 평가하여 일반 소비자가 오인이나 혼동을 느끼지 않도록 하는 것입니다. 피청구인은 출원상표가 구별성을 갖고 있다는 사실을 입증하거나, 그 사용에 대한 정당한 이유를 제시해야 할 책임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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