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표등록 거절 이유 중 동일 또는 유사한 타인의 선등록상표가 존재할 경우 어떤 조건이 충족되어야 하는가?

상표등록이 거절되는 이유는 상표법 제34조 제1항 제7호에 따라, 출원상표가 타인의 선등록상표와 외관, 호칭, 관념적으로 유사할 경우에 해당합니다. 이를 판단할 때는 전체적으로 관찰하여 상품의 출처에 관한 오인이나 혼동을 일으킬 우려가 있는지를 고려해야 합니다. 즉, 세 가지 요소 중 하나가 유사하더라도 일반 소비자가 전체적으로 보았을 때 혼동이 없다면 등록이 가능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