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표권 침해 판단 시 상표의 유사성은 어떻게 판단하나요?

상표의 유사성은 일반 수요자나 거래자의 입장에서 외관, 호칭, 관념을 전체적으로 객관적으로 관찰하여 판단해야 합니다. 이때, 제품의 출처에 대한 오인이나 혼동을 일으킬 우려가 있는지를 기준으로 삼아야 하며, 세 가지 요소 중 어느 하나가 유사할 경우 유사한 것으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반대로, 외관 등이 서로 다르더라도 그 호칭이나 관념이 유사하여 오인·혼동이 쉬운 경우에는 유사상표로 간주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