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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상표등록 취소 심판에서 이해관계인이란 무엇을 의미합니까?

Answer

상표등록 취소 심판에서 이해관계인으로 인정되려면, 취소 대상 등록상표의 존속으로 인해 상표권자로부터 상표권의 대항을 받아 동일 또는 유사한 상표를 사용할 수 없는 피해를 받을 우려가 있거나, 법률상 자신의 지위에 영향을 받을 것이 객관적으로 명백하여 등록상표의 소멸에 직접적이고 현실적인 이해관계가 있는 사람을 말합니다. 이는 상표법 제73조 제1항 제3호와 관련된 법리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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