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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정정심판청구의 경우 정정이 적법하기 위해서는 어떤 조건이 충족되어야 합니까?
Answer
정정심판청구가 적법하기 위해서는 구 특허법 제136조 제1항의 규정에 따라, 특허권자가 정정의 사유로 ① 특허청구범위를 감축하거나, ② 잘못된 기재를 정정하거나, ③ 분명하지 아니한 기재를 명확하게 하는 경우 중 하나에 해당해야 합니다. 또한, 정정이 이루어지는 범위는 특허발명의 명세서 또는 도면에 기재된 사항의 범위 이내에서만 가능하며, 정정 후 특허청구범위가 실질적으로 확장되어서는 안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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