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원상표가 선등록상표와 유사하다는 판단 기준은 무엇입니까?

출원상표의 유사 여부는 둘 이상의 문자의 조합으로 이루어진 결합상표일 경우, 그 구성 부분 전체에 의해 생기는 외관, 호칭, 관념에 따라 판단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그러나 특정 경우, 독립적으로 자타상품을 식별할 수 있는 구성 부분이 인정되면 그 요부에 대해 분리하여 상표의 유사성을 평가할 수 있습니다. 이와 관련된 판단 기준은 대법원 판례에서도 확인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