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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상표법 제34조 제1항 제13호에 따른 부정한 목적의 판단 기준은 무엇입니까?

Answer

상표법 제34조 제1항 제13호에 따르면 부정한 목적의 판단에는 두 가지 주요 기준이 있습니다. 첫째, 출원된 상표가 전 세계적으로 특정인의 상품을 표시하는 것으로 인식되는 선사용상표와 동일 또는 유사한지 여부를 판단하고, 둘째, 출원인이 이러한 선사용상표의 인지도, 출원 상표 간의 유사성, 상표 권자와의 교섭 여부, 출원되는 상표의 사용상품의 관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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