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Q&A약속어음금반환AI Hub 법률 QA
Question
약속어음의 발행인이 어음 채무를 면제받기 위한 조건은 무엇인가요?
Answer
약속어음의 발행인이 어음 채무를 면제받기 위해서는 어음의 원인관계 및 그 원인채무가 이미 변제되었음을 증명하여야 합니다. 어음행위는 무인행위로서 어음 수수의 원인관계와는 분리되어 다루어지기 때문에, 어음 소지인은 소지 사실만으로 어음상의 권리를 행사할 수 있으며, 실제적인 이익의 발생 여부를 증명할 필요가 없습니다. 따라서 어음 발행인이 어음금을 면제받기 위해서는 이를 주장하는 발행인이 변제 사실을 증명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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