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표가 유사하다고 판단되는 기준은 무엇인가요?

Answer

상표의 유사 여부는 외관, 칭호, 관념에서의 유사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되, 지정상품이 서로 다른 경우에는 유사하다고 할 수 없습니다. 지정상품의 유사 여부는 제품에 동일 또는 유사한 상표를 사용할 경우 소비자가 오인할 우려가 있는지를 기준으로 판단합니다. 이는 관련 법리에 따라 거래의 실정, 품질, 형상, 용도, 생산 부문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