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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Q&A약정금,부당이득금AI Hub 법률 QA

Question

조합 관계에서 잔여재산의 분배는 어떤 절차를 따르나요?

Answer

조합 관계가 종료된 경우, 별도의 약정이 없다면 청산 절차를 밟는 것이 통례입니다. 이러한 절차를 통해 잔여 재산과 그 가액은 청산 절차가 종료된 시점에 확정됩니다. 청산 절차가 완료되지 않은 상태에서는 원칙적으로 잔여 재산 분배를 청구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조합의 잔무가 처리되지 않아 잔여 재산 분배만 남아 있는 경우, 각 조합원은 자신의 분배 비율 내에서 잔여 재산의 분배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이때, 조합의 전체 잔여 재산 내역과 정당한 분배 비율 및 조합원 각자의 현재 잔여 재산 보유 내역이 먼저 확정되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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