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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정정심판 청구 시 정정사항이 구 특허법 제136조에 부합하기 위해서는 어떤 요건을 충족해야 하는가?

Answer

정정심판 청구 시 정정사항은 구 특허법 제136조 제1항 내지 제4항에 따라 특허청구범위를 감축하거나, 잘못 기재된 것을 정정하거나, 분명하지 아니한 기재를 명확하게 하는 경우에 해당해야 하며, 특허발명의 명세서에 기재된 범위 내의 사항이어야 합니다. 또한, 정정 후의 특허청구범위가 출원 시 특허를 받을 수 있어야 하며, 실질적으로 범위가 확장되거나 변경되지 않아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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