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표등록 취소 심판에서 상표의 품질 오인 판단 기준은 무엇인가요?

상표법 제73조 제1항 제2호에는 등록상표의 부정 사용에 대해 상표권자가 상표제도의 본래 목적에 반하여 자신의 등록상표를 사용하지 못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품질 오인 판단은 ① 상표권자가 등록상표와 유사한 상표를 유사 서비스업에 사용하고 ② 그 결과 서비스의 품질에 대한 오인이나 출처의 혼동이 발생할 염려가 있으며 ③ 이러한 부정 사용이 상표권자의 고의에 의한 것임을 고려하여 이루어져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