디자인권의 권리범위 확인 심판에서 디자인의 동일성을 판단하는 기준은 무엇인가요?

디자인권의 권리범위 확인 심판에서 디자인의 동일성 여부는 디자인을 구성하는 각 요소를 부분적으로 분리하지 않고 전체 디자인의 심미감을 기준으로 판단해야 합니다. 이는 디자인의 공지된 형상 부분이 있더라도, 특별한 심미감을 불러일으키는 요소로 작용하지 않을 수 있음을 고려해야 하며, 관련 규정에 따라 기능적 형태가 당연히 포함되어 있는 부분은 중요도를 낮춰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