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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국제등록출원상표와 선등록상표의 유사성 판단 기준은 무엇인가?
Answer
상표의 유사성 판단은 외관, 호칭, 관념에서의 유사성 뿐만 아니라 지정상품의 유사성도 고려해야 합니다. 지정상품이 서로 다르다면, 비록 상표가 유사하더라도 동일 업체에서 제조 또는 판매되는 상품으로 오인될 우려가 없으므로 유사하지 않다고 볼 수 있습니다. 이를 판단하기 위해서는 상품 본연의 속성, 품질, 용도, 유통 경로, 수요자 범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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