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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특허출원 후 보정이 허용되는 경우는 어떤 경우인가요?
Answer
특허 출원 후 보정은 특허법 제37조에 따라 다음과 같은 특정 조건 하에 허용됩니다. 즉, 출원인이 제출한 특허청구범위와 명세서 내용에 대해 기술적 사항의 변경 없이 내용을 명확히 하기 위한 경우 보정할 수 있으며, 이를 통해 출원인의 의도를 분명히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또한, 보정이 이루어진 후에도 원래 출원한 발명의 내용과 일관성이 있어야 하며, 출원된 발명이 새로운 내용을 포함하게 되거나 제3자의 권리를 침해하지 않도록 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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