애스크로AIPublic Preview
← 검색
법률 Q&A임대차보증금반환등청구AI Hub 법률 QA

Question

임대차보증금 반환채무의 변제가 다양한 시기에 이루어진 경우, 변제충당의 법적 순서는 어떻게 되며, 이러한 법적 순서를 변경할 수 있는 경우는 무엇인가요?

Answer

민법 제479조에 따르면, 변제충당의 법정 순서는 비용, 이자, 원본의 순서입니다. 지정 변제충당에 관한 민법 제476조는 준용되지 않으며, 원칙적으로 채권자나 채무자가 일방적으로 충당의 순서를 지정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당사자들 사이에 특별한 합의가 있거나 일방적인 지정에 대해 상대방이 지체 없이 이의를 제기하지 않아 묵시적인 합의가 있는 경우에는 법정 순서와 다르게 충당순서를 인정할 수 있습니다.

AI 법률 상담

더 자세한 답변이 필요하신가요?

460만+ 법률 데이터에서 관련 판례와 법령을 찾아 근거와 함께 답변합니다

이 질문으로 AI 상담

이 페이지 공유하기

임대차보증금 반환채무의 변제가 다양한 시기에 이루어진 경우, 변제충당의 법적 순서는 어떻게 되며, 이러한 법적 순서를 변경할 | 애스크로 AI