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Q&A임대차보증금반환등청구AI Hub 법률 QA
Question
임대차보증금 반환채무의 변제가 다양한 시기에 이루어진 경우, 변제충당의 법적 순서는 어떻게 되며, 이러한 법적 순서를 변경할 수 있는 경우는 무엇인가요?
Answer
민법 제479조에 따르면, 변제충당의 법정 순서는 비용, 이자, 원본의 순서입니다. 지정 변제충당에 관한 민법 제476조는 준용되지 않으며, 원칙적으로 채권자나 채무자가 일방적으로 충당의 순서를 지정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당사자들 사이에 특별한 합의가 있거나 일방적인 지정에 대해 상대방이 지체 없이 이의를 제기하지 않아 묵시적인 합의가 있는 경우에는 법정 순서와 다르게 충당순서를 인정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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