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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상표권의 권리범위 확인 심판에서 청구인이 증명해야 하는 주된 사항은 무엇인가요?

Answer

상표권의 권리범위 확인 심판에서 청구인은 확인대상표장이 등록상표와 동일하거나 유사하여 상품의 출처 혼동을 초래할 우려가 있음을 증명해야 합니다. 이와 관련하여 상표법 제121조에 따라 상표권자 및 그 이해관계인은 자타 상품 식별을 위한 출처표시 기능이 인정되는지를 입증해야 하며, 이때 사용상품과의 관계, 사용 태양(표시된 위치, 크기 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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