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존적 채무인수가 무엇이며, 그 판단 기준은 무엇인가요?

병존적 채무인수는 기존 채무자와 새로운 채무자 사이에 제3자인 채권자를 위한 계약으로서, 채무인수인이 기존 채무자와 더불어 채무를 변제할 책임을 지는 것을 말합니다. 이때, 계약 체결 시 채권자의 승낙이나 채무자 변경 절차를 필요로 하지 않습니다. 이러한 병존적 채무인수 여부는 계약 당사자들이 제3자에게 직접 채권을 취득하게 할 의사가 있는지 여부에 따라 판단합니다. 구체적으로는 계약 체결의 동기, 경위 및 목적, 계약 당사자의 지위, 당사자와 제3자 사이의 이해관계 및 거래 관행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해석해야 합니다. 특히, 채무 부담 약정이 채무인수인에게 대가를 제공하는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병존적 채무인수로 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