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Q&A매매대금반환AI Hub 법률 QA
Question
매수인이 계약해제 상황에 기계설비를 반환하는 의무와 그에 따른 손해배상 조건은 무엇인가요?
Answer
매수인이 매도인의 계약해제 이전에 기계설비를 제3자에게 처분하여 원물반환이 불가능해진 경우, 매수인은 원상회복의무로 가액을 반환해야 합니다. 반환해야 할 금액은 처분 당시의 시가와 이를 처분하여 얻은 이익, 그리고 그 이득일부터의 법정이자를 포함합니다.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처분 당시의 시가 상당액과 처분으로 얻은 이익에 법정이자를 가산하여 반환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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