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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상표등록 출원에서 지정상품의 유사성 판단 기준은 무엇인가요?

Answer

상표등록 출원에서 지정상품의 유사성 판단 기준은 동일 혹은 유사한 상표가 사용될 경우, 동일한 업체에서 제조 또는 판매되는 상품으로 오인될 우려가 있는지 여부를 기준으로 합니다. 이때 상품의 품질, 형상, 용도, 생산 및 판매 부문, 수요자의 범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일반 거래의 통념에 따라 판단해야 합니다. 또한 상표법 제38조 제2항에 따르면 상품류 구분은 편의를 위한 기준일 뿐, 상품의 유사성을 결정하는 절대적인 기준은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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