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해자에게도 과실이 있는 경우 손해배상책임의 범위는 어떻게 조정되나요?

피해자에게도 손해의 발생 또는 확대에 관하여 과실이 있는 경우, 가해자의 손해배상책임 범위를 정함에 있어 피해자의 과실을 참작하여 조정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피해자가 원금보장과 고이율의 수익 제안에 유인되어 투자의 위험성을 신중히 검토하지 않고 투자한 경우, 이는 가해자의 책임을 제한할 수 있는 근거가 됩니다. 이러한 경우 법원은 가해자의 책임 범위를 조정하여, 전체 손해액 중 일부만을 배상하게 할 수 있습니다. 이는 손해의 공평한 분담 원칙에 기초한 과실상계 제도에 따라 적용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