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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특허 무효 심판에서 정정이 허용되는 경우는 어떤 경우인가요?

Answer

특허 무효 심판에서 정정이 허용되는 경우는 특허법 제133조의2에 따라 정정청구가 제136조 제1항 각 호의 상황, 즉 특허청구범위를 감축하는 경우, 잘못 기재된 것을 정정하는 경우, 또는 분명하지 아니한 기재를 명확하게 하는 경우에 해당할 때입니다. 또한, 정정은 특허발명의 명세서나 도면에 기재된 사항의 범위 이내에서 이루어져야 하며 청구범위를 실질적으로 확장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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