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표출원에서 표장의 유사성 판단 기준은 무엇입니까?

상표출원의 표장 유사성 판단은 외관, 호칭 및 관념을 객관적이고 전체적으로 관찰하여, 일반 수요자나 거래자가 느끼는 직관적 인식을 기준으로 하여 상품 출처에 대한 오인·혼동을 일으킬 우려가 있는지를 판단합니다. 대법원 판례에 의거, 일부 유사한 부분만으로는 유사성을 인정할 수 없으며, 전체적으로 관찰 시 명확히 출처의 혼동을 피할 수 있는 경우에는 비유사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