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표가 유사한지 여부를 판단할 때 어떤 기준이 적용됩니까?

상표의 유사 여부는 동종의 상품에 사용되는 두 개의 상표를 외관, 호칭, 관념 등을 객관적이고 전체적으로 관찰하여 일반 수요자나 거래자가 상표에 대해 느끼는 직관적 인식을 기준으로 판단해야 합니다. 외관, 호칭, 관념 중 어느 하나가 유사하더라도 다른 점을 고려하여 전체적으로 출처의 혼동을 피할 수 있는 경우에는 유사하다고 볼 수 없습니다. 이는 상표법 제7조 제1항 제7호에 기초한 판단 원칙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