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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출원인이 제출한 참고자료가 특허 출원의 거절 결정에 영향을 미치는 경우는 어떤 경우입니까?
Answer
출원인이 제출한 참고자료는 발명과 관련된 기존 기술이 충분히 입증될 경우에만 거절 결정에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특허법 제47조 제4항 제2호에 따르면, 발명이 통상의 지식을 가진 자가 용이하게 실시할 수 있도록 기재되지 않았다면 거절될 수 있으며, 이때 참고자료가 그 발명의 기술적 내용과 관계가 없거나, 출원일 이후 공개된 자료로서 관련성이 없는 경우에는 거절 결정에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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