디자인의 유사성과 관련하여 법원이 고려해야 하는 사항은 무엇입니까?

디자인의 유사성을 판단할 때 법원은 이들을 구성하는 각 요소를 부분적으로 나눠서 비교하지 않고, 전체적으로 관찰하여 보는 사람의 심미감이나 인상이 유사한지를 기준으로 판단합니다. 특히, 디자인의 공통 부분이 기본적인 형태거나 기능적 형태인 경우, 그 중요도를 낮게 평가하여야 하며, 이러한 부분의 유사성만으로는 곧바로 디자인의 유사성으로 인정될 수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