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표가 구 상표법 제6조 제1항 제7호에 의해 등록 거부되는 경우는 어떤 경우입니까?

상표가 구 상표법 제6조 제1항 제7호에 의해 등록 거부되는 경우는 수요자가 상표를 통해 누구의 업무에 관련된 상품을 표시하는 것인지 식별할 수 없는 경우입니다. 이는 상표가 그 자체로 수요자에게 출처를 인식시킬 수 없거나, 거래사회에서 흔히 사용되는 표현이나 광고 문안으로 인식되는 경우에 해당됩니다. 이러한 경우에는 거래의 실정이나 상품과의 관계 등 여러 요인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하게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