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표등록이 거절되는 경우에 해당할 수 있는 법적 근거는 무엇인가요?

상표등록이 거절되는 경우는 상표법 제7조 제1항에 따라 설정된 여러 사유가 있습니다. 특히, 제7조 제1항 제7호에 의하여 동일 또는 유사한 상표가 이전에 등록된 경우, 그 지정상품이 유사하다고 판단되면 등록이 거절될 수 있습니다. 이는 소비자가 상표를 통해 상품의 출처를 혼동할 가능성이 있는 경우에 해당하며, 이때는 외관, 호칭, 관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유사성을 판단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