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차인이 영업을 통해 형성한 무형재산 권리금을 배상금 산정에서 어떠한 방식으로 고려해야 하나요?

손해배상 금액 산정 시, 무형재산 권리금은 임차인이 영업을 영위하여 형성한 브랜드, 고객, 영업노하우 등을 포함한 영업권리금과 임대차목적물의 장소적 이익과 관련된 지역권리금으로 구성됩니다. 다만, 임대차목적물의 장소적 이익은 임차인의 영업 활동과는 무관한 측면이 있으므로, 이를 감안하여 배상책임을 일정 비율로 제한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임차인이 영업을 통해 권리금 형성에 기여한 점과 투자비용 회수 기회를 고려하여 배상책임 비율을 90%로 제한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