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표등록 요청 시 지정상품의 유사성을 판단하기 위한 기준은 무엇인가?

상표등록을 위한 지정상품의 유사성을 판단할 때는 동일 또는 유사한 상표의 사용이 특정 업체에 의하여 제조 또는 판매되는 상품으로 오인될 우려가 있는지를 기준으로 삼아야 합니다. 여기서 상품의 품질, 형상, 용도, 생산 및 판매 부문, 수요자의 범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일반 거래사회의 통념에 따라 판단하게 됩니다. 이는 상표법 제10조 제1항 및 시행규칙 제40조 제1항에 근거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