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표 등록 무효 심판에서 선등록상표와의 유사성을 판단할 때 어떤 기준을 참고해야 합니까?

상표 등록 무효 심판에서 선등록상표와의 유사성을 판단할 때는 상표의 외관, 호칭, 관념을 일반 수요자나 거래자의 입장에서 전체적으로 관찰하여 상품의 출처에 대한 오인 및 혼동의 우려 여부를 검토해야 합니다. 기준법은 상표법 제7조 제1항 제7호로, 실제로 상표의 외관이 비유사하더라도 호칭 혹은 관념이 유사하여 혼동될 가능성이 있는 경우 유사한 상표로 판단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