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기관 직원이 계좌 개설 시 신분 확인을 소홀히 해서 발생한 손해배상 책임은 어떻게 결정되나요?

은행 직원이 거래상대방의 본인 여부를 확인할 필요가 있는 경우, 주민등록증 소지 여부 확인뿐만 아니라 사진과 실물의 대조까지 철저히 해야 합니다. 만일 실제 거래자가 주민등록상의 본인이 아니라고 확인될 경우, 은행은 본인 확인 의무를 다하지 못한 것으로 간주되어 손해배상 책임이 있습니다. 이는 대법원 판례(1998. 11. 10. 선고 98다20059 등)에서도 명시된 바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