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심판에서 확인대상발명의 인정 여부를 결정하는 기준은 무엇입니까?

확인대상발명의 인정 여부는 특허발명과 대비되는 발명이 공지의 기술로 이루어지거나 그 기술 분야에서 통상의 지식을 가진 자가 공지기술로부터 용이하게 실시할 수 있는지를 기준으로 판단됩니다. 즉, 비교대상발명의 구성 요소가 확인대상발명의 구성 요소와 실질적으로 동일하거나 그로부터 쉽게 도출될 수 있는 경우에는 특허발명의 권리범위에 속하지 않는다고 볼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