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표등록 심사에서 지정상품의 유사 여부를 판단하는 기준은 무엇입니까?

상표등록 심사에서 지정상품의 유사 여부는 동일 또는 유사한 상표가 사용될 경우, 소비자가 오인할 우려가 있는지를 기준으로 판단합니다. 상품의 품질, 형상, 용도, 생산 및 판매 부분, 수요자의 범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하며, 일반 거래의 관행에 따라 결정됩니다. 이러한 판단 기준은 상표법 제7조 제1항 제7호와 관련된 법리에서 명확히 규명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