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표 등록이 거절되는 경우 일반적으로 어떤 법적 근거가 적용됩니까?

상표 등록이 거절되는 경우는 상표법 제6조에서 정한 경우가 주로 적용됩니다. 특히 상표법 제6조 제1항 제3호는 기술적 상표의 등록을 거부하도록 하고 있으며, 이는 상표가 지정상품의 품질, 원산지 등을 보통의 방법으로 표현한 것일 때 해당합니다. 또한 상표법 제7조 제1항 제11호는 상품의 품질을 오인하게 할 염려가 있는 상표도 등록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