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비스표 등록의 권리범위 확인 심판 청구를 위해 청구인이 증명해야 하는 사항은 무엇인가?

서비스표 등록의 권리범위 확인 심판 청구에서 청구인은 확인대상서비스표가 등록된 서비스표의 권리범위에 속한다는 사실을 증명해야 합니다. 이를 위해서는 두 표장 간의 유사성, 즉 표장이 동일하거나 유사하다는 점과 지정서비스업 간의 동일성을 입증해야 합니다. 또, 관련법리인 상표법 제27조 및 제28조를 적용하여, 일반 소비자가 출처를 혼동할 우려가 있는지를 판단할 필요가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