디자인등록의 유사 여부를 판단하는 기준은 무엇인가요?

디자인등록의 유사 여부를 판단할 때는 디자인을 구성하는 각 요소를 부분적으로 분리하여 대비할 것이 아니라, 전체와 전체를 대비하여 보는 사람이 느끼는 심미감을 기준으로 판단해야 합니다. 특히, 디자인의 공지 형상 부분이 있다고 하더라도 그것이 특별한 심미감을 불러일으키는 요소가 되지 않을 경우 전체적으로 관찰하여 느끼는 장식적 심미감에 따라 결정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