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원상표가 상표법 제7조 제1항 제12호에 해당하는 경우에 대한 판단 기준은 무엇인가요?

상표법 제7조 제1항 제12호는 타인의 상품을 표시하는 것으로 인식되는 상표가 등록되어 있지 않음을 악용하여, 유사한 상표를 부정한 목적을 가지고 출원하여 부당한 이익을 얻는 경우 등 등록을 허용하지 않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를 판단하기 위해서는 등록상표의 출원인이 동일하거나 유사한 상표를 부정한 목적을 가지고 사용하고 있는지, 그리고 모방대상상표가 시장에서 타인의 상표로 충분히 인식되었는지를 고려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