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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상표등록이 무효로 될 수 있는 경우는 어떤 법적 근거에 의해 인정됩니까?
Answer
상표등록이 무효로 될 수 있는 경우는 상표법 제7조 제1항 제12호에 따라 '국내 또는 외국의 수요자 간에 특정인의 상품을 표시하는 것이라고 인식되어 있는 상표와 동일 또는 유사한 상표로서 부당한 이익을 얻으려 하거나 손해를 가하려는 부정한 목적을 가지고 사용하는 상표'일 때입니다. 이는 특정 상표가 이미 널리 알려져 있고, 새로운 상표가 이전 상표를 모방하여 등록된 경우 적용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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