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직금 명목의 금원이 근로자에게 부당이득이 되는 경우는 무엇인가요?

퇴직금 명목의 금원이 근로자에게 부당이득이 되는 경우는, 퇴직금분할약정이 무효이거나 실질적으로 퇴직금 명목의 금원이 퇴직금 지급으로서의 효과가 없어서 법률상 원인 없이 근로자가 받은 경우입니다. 이때 사용자는 법률상 원인 없이 근로자에게 퇴직금 명목의 금원을 지급하게 되어 손해를 입고, 근로자는 같은 금액 상당의 이익을 얻어 부당이득반환책임을 지게 됩니다. 그러나, 이는 실질적으로 퇴직금분할약정이 존재함을 전제로 한 경우에 적용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