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Q&A건물명도(인도)AI Hub 법률 QA
Question
임대차 계약서 상 위약금 조항이 지나치게 높게 책정된 경우, 법원이 이를 감액할 수 있는 근거는 무엇인가요?
Answer
민법 제398조 제2항에 따르면, 위약금의 약정이 부당히 과다할 경우 법원이 이를 적당히 감액할 수 있습니다. 이는 채권자와 채무자의 각 지위, 계약의 목적 및 내용, 손해배상액을 예정한 동기, 채무액에 대한 예정액의 비율 등 모든 사정을 참작하여, 과도한 약정이 경제적 약자인 채무자에게 부당한 압박을 가하여 공정성을 잃는 결과를 초래한다고 판단되는 경우를 의미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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