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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상표등록의 유사성 판단 기준은 무엇인가요?
Answer
상표등록의 유사성 판단 기준은 상표를 구성하는 전체 문자에 의해 생기는 외관, 호칭, 관념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는 것입니다. 특히, 둘 이상의 문자들의 조합으로 이루어진 결합상표의 경우 모든 문자 부분에 의해 자타상품의 식별표지로 기능할 수 있는 정도의 외관 및 호칭 형성을 살펴보아야 하며, 필요에 따라 각 구성 부분에서 나타나는 요부를 정리하여 평가할 수 있습니다. 이는 대법원 판례에서도 확인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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