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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판결에 영향을 미칠 중요한 사항에 관하여 판단을 누락한 때의 재심사유는 무엇인가요?

Answer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1항 제9호에 따르면, 재심사유 중 '판결에 영향을 미칠 중요한 사항에 관하여 판단을 누락한 때'란 당사자가 제출한 공격방어방법으로서 판결 주문에 영향을 미치는 것에 대해 판결이유 중에서 판단을 표시하지 않은 경우를 말합니다. 단, 판단이 있는 이상 그 판단에 이르는 이유가 소상히 기재되어 있지 않거나, 당사자의 주장을 개별적으로 설명하지 않더라도 이를 판단 누락이라고 할 수는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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